토지보상

고객과 함께하는 오름플러스

오름행정사사무소 로고

안녕하십니까
피수용자 이의신청 대행전문 오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행정의 공권력의 행사는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을 위하여 행하는 공공수용 등의 경우 공공성에 대한 개념의 확대에 힘입어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피수용자들은 재산권의 박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 23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보상을 받고 계시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역시 절차에 대한 이해의부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크나큰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저희 오름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이의신청 대행 등을 통하여 피수용자의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철저한 조사와 세밀한 분석으로 최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