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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오름플러스 2020.08.20 11:26 조회 3811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과 방식,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토지거래를 할때 살펴봐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지정된 곳을 이야기하며, 거래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어김없이 투기세력이 몰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하면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필히 받으셔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되고 허가 이후에도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셔야합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주택용지는 3년

지역발전에 필요하거나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4년으로 지정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징역2년이상 또는 토지가의 30%에 달하는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시에 허가르 받아야하는 기준면적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대가 없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며, 국가로 부터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법원에서 경매로 토지를 사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로 낙찰받은 땅은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꼭 해두셔야합니다.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될 경우 이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셔야합니다.

허가신청서와 계약서를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유무가 발표됩니다.

만약에 허락이 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해 의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셔야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정도 지나고 별다른 통지가 없으면 승인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불허가 통지를 시,군,구청장에게 받았음에도 당사자끼리 계약을 진행하여 거래가 완료될 경우 징역2년이하 또는 토지금액의 30%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의 기초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