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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개정

오름플러스 2020.08.19 09:17 조회 3811

임대차 3법이란 ?

전원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1.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후

계약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것으로 간주

만약 당사자중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수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2.전월세 상한제

종전 전,월세계약의 5%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수가있다

참고로

각지방 지자체장이 5%내 상한선

비율을 결정할수가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경우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계약 연장하여 4년이 끝나면

재계약시 5% 적용을 받지않는다

3.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2년에서

추가로 2년더 계약을 연장할수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 제도이다

(2+2년 총 4년 보장)

하지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수가 있다

(그대신 주인은 거주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서 제3자와 계약할경우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가있다

지금 현재 임대차계약중인 임차인

모두가 법적용을 받을수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6월~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통보를 해야함

만약 계약기간중 매매가 될경우도

포괄승계가되어 새로운 집주인게

계약갱신청구권제 효력이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