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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담율(감보율)이란?

(주)오름플러스 2020.08.06 13:23 조회 3823
토지부담율(감보율)이란  도지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 공동시설 확보 및 공사비 충당을 위해 사업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을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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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부담율 용어설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은 기존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 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 한다.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소유자는 기존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돌려 받게 되며, 이러한 줄어든 토지면적의 비율을 토지부담률(감보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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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