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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처벌 받는다

오름플러스 2020.09.23 09:24 조회 425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 및 알선 행위도 처벌 받는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과징금 조정 등이다.

현행 규정은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 받는다.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이나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지난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